교육부는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를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교육·문화·체육 인프라를 학교 중심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고는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 또는 폐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99개 사업이 선정됐고, 기존 시설까지 포함하면 전국 315개로 확대된 상황이다.
인구감소지역·농산어촌 지원 대폭 상향
이번 1차 공모의 가장 큰 변화는 재정지원 비율 확대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기본 70%까지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센터나 돌봄·방과후 시설, AI·로봇 등 교육·과학·체험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10%를 가산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수영장 포함 사업이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최대 50% 수준이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을 크게 낮췄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따라 20~30% 범위의 차등 지원을 적용하고, 지원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대 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리모델링 유형 신설로 유휴공간 활용 촉진
기존 학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유형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대상 면적의 50% 이상이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특별교실을 복합시설 공간으로 전환하면서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당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대규모 신축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실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
공모는 설명회, 사업공고, 권역별 안내, 접수, 심사 단계를 거쳐 4월 중 선정이 이뤄진다. 신청은 지자체가 교육청을 통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선정 평가는 학생 교육 효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가능성, 추진 의지, 예산 확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농산어촌 설치 사업, 교육특구 및 돌봄 정책과 연계한 사업, 관계부처 협업 사업, 생존수영 수업 활용 수영장 포함 사업은 우대한다.
학교복합시설의 정책적 의미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다. 학생에게는 방과후·돌봄·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복합 거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특수학교 복합화 시설은 수영장과 체육관, 평생학습센터를 함께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강원 지역의 스포츠교육센터는 생존수영과 늘봄학교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폐교를 활용한 복합시설은 과학체험관과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결합해 새로운 지역 교육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복합시설은 지역 맞춤형 교육·돌봄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기반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공모 전 권역별 설명회를 운영하고, 전문기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2026년 1차 공모는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공간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